[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 [...]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115일이 지났습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게 만든 것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입니다. 2. 노조를 없애기 위해 [...]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에게 물대포는 더 이상 옷이 젖고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을 넓히는 이격장비가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편집인 주>청소년인권운동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나이주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사실 나이주의(Ageism)라는 개념은 노인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그리고 페미니즘에서까지 사용 [...]
지난 6월 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이 있었다.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은 야3당 원내대표가 소개의원을 맡고 165명의 20대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하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2년 전 7월 15 [...]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 지난 5월,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416연대는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기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
현대차의 하청기업인 유성지회 노동자가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현대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공작 속에 저항해 오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징계남발을 하며 괴롭힘이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