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얘기인즉슨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료인들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 [...]

도덕과 윤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첫 페이지부터 다르다. 국기에 대한 맹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 태극기와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 [...]

친재벌을 친기업이라 호도하고, 전국민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강요하다가 오해라고 쌩까고, 전봇대를 뽑으라 하고, 톨게이트를 막으라 하고,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운하정책은 쉬쉬하며 골방에서 몰래 추진하다가 걸리 [...]

아이들의 실종과 끔찍한 살해, 가난한 아동의 증가, 영어천국의 선포, 학원 24시간 개방설로 들쑤셔놓고 슬쩍 들어가는 정책, 1등부터 꼴찌까지를 파악하여 네 위치를 확인시켜주겠다는 일제고사의 부활 등 아이들 [...]

마음이 편해지는 일요일, 밥을 먹으러 기숙사에서 학교로 내려오는 길이었어. 낯선 얼굴들이 파란색 상자를 손에 들고 그걸 캠코더로 찍으면서 교무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 어림잡아 열 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 [...]

여권(passport)은 성(porti)을 통과(pass)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위 국정과제 기본 상만 있고 공식적인 국정과제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나 ‘여유로운’ 정부다. 공식적인 인수위의 과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