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역사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벌,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을 5대 차별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최근 법무부는 ‘차 [...]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편집인주> 지난 11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오름>은 ‘한국판 [...]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 [...]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
그 이유가 궁금해
<청계, 내 청춘>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청계피복노조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짐작대로 노조 역사는 전태일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본문 첫 문장은 이것이다. ‘모든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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