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하고 자신을 불태워 산화한 지 30년이다. 청계천 다락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린 여공들이 각혈하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일본군 성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전범법정이 열린다. 물론 처벌권한이 있는 법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곳곳의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 [...]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 [...]
건설노동자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정부의 퇴출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11․3 퇴출 명단에 오른 건설회사는 모두 11개. 이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 [...]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 [...]
<이야기 하나: 범죄 보도와 인권> ◎ 때: 10월 28일(토) 저녁 6시 30분-7시 30분 ◎ 곳: 이화여대 법학과 405호 ◎ 모시는 분: 사회 - 남영진(미디어오늘 사장) 토론자 - 차 [...]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 [...]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에서는 내전으로 9백만 인구 중 최소 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소년병 문제에 주목하고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