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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6월말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철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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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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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 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 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11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는 느티나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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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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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1일 오후 6시께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교조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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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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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교육부는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는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를 뒤집고 개별 학교에서 네이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6/1). 이에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열고 네이스 폐기를 촉구했고(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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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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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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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공무원, 경찰, 민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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