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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25일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초 ‘공안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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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탄압,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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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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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남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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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강권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않는 마당에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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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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