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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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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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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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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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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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