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0호)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영향력 커가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로 보여 컴퓨터 통신에 잇달아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상의 글이 출판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 이외에도 통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안기부,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 결과보고 인권연락기구 사무국 카나다 Internet에 두기로 한국인권단체공대위(KONUCH)의 이대훈 씨가 지난 2.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3월 3일 귀국하였다. 공대위에서는 인권단체들간의 세계연락기구 회의(N...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남북한, ‘남북합의서’ 외면한 채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제안되고,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하고 있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 씨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고문,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알 림

  □민가협 목요집회-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10(목) 2시, 탑골공원 앞 ‧일본관련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은주 씨와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전경희 씨 어머니가 국보법 피해사례, 폐지 이유 등 발표 □｢평화의 일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