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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5호)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전문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앞으로 보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장기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주요공판안내

  □ 5월15일(수)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6일(목)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오후2시, 합의4부,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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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무시, 민족, 연합, 통일,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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