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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요공판안내

  □ 9월17일(화) 서미연, 국보법, 오후 2시, 단독3부,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풍,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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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9일>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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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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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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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4호)

  주요공판안내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 위반, 오후2시, 단독2부, 321호 속행 □ 9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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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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