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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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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16일> (월)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 씨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식 갖고, 명동성당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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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요공판안내

  □24일(화) 여성오(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26일(목) 강형식,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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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편집자주>. 96년의 세 가지 의미심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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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2차자료집 발간. 2차자료집에는 이창복․박충렬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허인회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력, 국가보안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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