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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 93년 월 계 3 4 5 6 7 8 9 10 11 12 총구속자 188 7 4 19 19 43 28 7 13 28 20 국보법 104 3 2 16 6 16 12 5 7 20 17 ■ 94년 월 계 1 2 3 4 5 6 7 총구속자 446 4 41 24 25 23 215 114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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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교도소 “전향하면 처우완화”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20년형), 박영희(국보법위반,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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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북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호)

  인터뷰: 김의동 교수(경상대 무역학과)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집필자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의 소환조치로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김의동 교수를 만났다. -이번 문제가 발생하게된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김영삼 정부의 개혁퇴조 움직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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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명예훼손, 인권, 인권위, 체제,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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