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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24일 오전 7시경 서울대 학생연대 회장 오준호(국문 94) 씨를 비롯한 회원 13명이 자택 등에서 연행되었다. 연행자중 군복무 중인 조영현(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등, 3(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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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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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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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2월 ∙25일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사 건(3명 구속)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3월 ∙18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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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주요공판안내

  4월 23일(수)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전해투 위원장) 4단독,오전11시,524호,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현석호(국보법 찬양·고무등) 합의 5부, 오전 10시, 425호, 선고 4월 24일(목) 하영준(국보법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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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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