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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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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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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야 모든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정리해고 영순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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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여성노동자, 3차 집회 개최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졌던 여성노동단체들이 차가운 빗줄기와 정부의 느린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일 다시 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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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집회, 전환, 비정규직, 불법, 기업, 민주노총, 여성,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차별,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YS가 돌아왔다?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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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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