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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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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00호)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지난달 20일부터 1달간의 금지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갇혀 있던 박석진 일경에 대한 징계가 풀리게 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2일 낮부터 3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이던 민가협 회원,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회원 등을 대표하여, 지선스님, 이문옥 전 감사관 등 5명이 송선홍 교도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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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징벌, 국제앰네스티, 농성, 재소자,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인권전문소식지의 면모를" 최은아(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인권하루소식>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편집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열렬한 독자로 틈틈이 메모해 두었던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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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법, 매체, 정책,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정부가 3일 여성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심의회에서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근로복지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날 정부에서 확정한 '여성근로복지계획'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여성근로자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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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정부, 휴가, 제도,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0호)

  알림

  ■ '위안부'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요구를 위한 고소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월 4일 오후 2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장충동) 회의실 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63-2802)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반대 미대사관 항의방문 일시 : 2월 4일 11시 장소 : 교보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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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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