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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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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호)

  알 림

  □민가협 목요집회-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10(목) 2시, 탑골공원 앞 ‧일본관련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은주 씨와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전경희 씨 어머니가 국보법 피해사례, 폐지 이유 등 발표 □｢평화의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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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제안과 12월 20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신설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단체들이 비엔나대회의 거의 유일한 가시적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엔사무부총장급이다. 이번에 선임된 라쏘 판무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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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민주주의, 국가,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 여성의 날 성명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8일 86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나 무장반대집단에 의한 ‘실종’과 정치적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여성들에 주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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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정부,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국제 앰네스티는 9일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한국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별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여러 명의 양심수가 존재,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보고, △국가보안법과 이법의 적용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수인의 존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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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재판,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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