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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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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경찰의 전기협노동자 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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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행사안내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 대행진 일시; 6월 25일(토)오후 5시 장소; 종묘공원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 공청회-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 일시; 6월 27일(월) 오후 2시-4시30분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서울대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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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 여성, 집, 평화, 민족, 노동권, 장애, 촛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 중심적인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

  남쪽 지역에서 민중 중심적인 발전대안(People-Centered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the South)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아공의 포트 하레(Fort Hare) 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냉전이 끝난 후 새롭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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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노동, 국제질서, 연대, 대통령, 지역, 체제, 아시아, 출신, 불평등, 소외, 여성, 여성운동, 인권, 경제, 조직, 팔레스타인, 미국, 국제, 국가,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편집주 : 전기협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 공안정국’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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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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