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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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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그 동안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춘천교도소에서 이번엔 일부 재소자의 면회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도소 측에선 지난 3일부터 교도소소 내 양심수 3인(김세진, 장윤영, 박흔동)에 대해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일 오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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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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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창립대회가 2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제2건국’은 행동하는 양심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정권교체의 참뜻을 살려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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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석방, 기본권, 양심,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운동,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극우언론의 횡포가 또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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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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