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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호)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 수사관 무혐의 처분

  “혐의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 없다”

  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 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 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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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편집주 : 지난 6월 22-25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최로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교실”이 진행되었다. 이 교실은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3일 김세걸(서강대 강사)씨의 강좌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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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발전,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계급, 미국, 민족,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권영길 등, 전노대)는 2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노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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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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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3일 오후6시50분께 춘천군 신북면 경춘공원묘원옆 개사육장 부속사에서 임영재(56)씨가 흉기로 왼쪽무릎위 허벅지부분에 3cm가량 상처를 내고 숨져있는 것을 묘지관리인 조아무개씨(3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임씨의 시체옆에 길이 12cm의 흉기가 놓여있고 반항한 흔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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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경찰,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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