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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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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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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서울지하철 구속수배철회와 대량징계분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일시 : 8월 26일(금) 오전 10시 ~8월 27일(토) 24시 ·장소 : 대학로 써스쿼치 호프(전화 747-8778) ·주최 : 서울지하철노조(전화 243-3321, 214-8490) ·주관 및 후원 : 전지협, 서투노협, 전국연합, 전노대, 전지협 공대위, 공공부문노조, 3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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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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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공판안내

  □8월 24일(수)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8월 25일(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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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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