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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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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정, 정부,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42호)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 중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3일 탑골공원에서 재취업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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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한국의 사회복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경실련) ·주요내용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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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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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1호)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은 2일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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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전쟁, 사할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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