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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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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강희철,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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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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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불교인권위원회가 한상범 동국대 교수, 진관 스님을 공동대표로, 지원(부산 문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위원장 서동석), 통일위원회(위원장 진관)등을 신설하고, 양심수 대책위(위원장 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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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사형제,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 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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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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