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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성희직 의원 농성 풀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광산노동자의 생계보장 등을 요구하며 삭발단식농성을 해왔던 성희직 강원도 의원 등이 7일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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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농성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황석영(50, 소설가) 89년 초부터 90년 8월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93년 5월 귀국 즉시 구속기소. 7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 수감 중. 서울고법 형사5부 9월27일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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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94년 10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세모녀를 불법감금,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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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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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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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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