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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제12차 재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32분경 원종성 피고인이 여자친구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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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경찰,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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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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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사 421호 뇌물수수 최일붕(IS) 4시 서울형사 4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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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 등 추진

  지난 11일 광화문 성공회 수녀원에서 ｢서울평화교육센터｣(원장 이윤구)가 주관한 평화교육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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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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