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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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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1일(화)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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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서상권(72) 씨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일 현재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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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3월4일 (화) ·유덕상(전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업무방해등, 3단독, 오후 2시, 317호, 속행 □ 3월5일 (수) ·양정희 외6,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후2시, 319호, 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됐던 방양균(43·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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