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0호)

  박균백 씨 치료보장 등 용역회사와 합의

  금호1-6지구철거대책위

  금호1-6지구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10일 행당2동 동사무소에서 금호 1-6지구 재개발 조합장 정금영씨, 신한개발(임산경비용역) 대표 안태욱 씨와 가진 회의에서 이주대책 보장과 박균백씨의 보상을 논의했다. 철거민 대표와 재개발조합장, 용역회사 대표는 합의문에서 "현재 거주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2

  인권키워드

  이주, 철거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 호소, 자살

  마산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인 김성철 씨가 휴가 중이던 9일 새벽 한강, 양화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해왔다.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도소내의 구타와 비리에 대해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휴가,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노동부의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5천9백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고 재해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산업재해자 총수는 92년 10만7천4백35명, 93년 9만2백8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92년 2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정부,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