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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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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3월27일> 헌재, 장기수 황대권 씨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5백명 사망 <3월28일> 미군축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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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4.3 항쟁 위령제 갖고 진상규명 다짐

  4.3 항쟁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 한달 동안 열려

  제주 4.3항쟁 47주기 4워제 공동준비위원회(공동대표 고상호 등 7인)와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대표 김병언)는 공동으로 제주 4.3항쟁 제47주년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이들 단체 회원 2천여명은 3일 오전 11시 제주시 탑동 광장에서 작년에 이어 공동행사로 합동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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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제주, 진상규명, 검찰, 국회, 다짐, 광장

• 인권하루소식 (375호)

  공판 안내

  □4월 4일 (화) 이승우(선고), 국보법 위반, 10시,서울지법 311호 최혁,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311호 안윤정(선고),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3시, 서울지법 418호 정동익(선고),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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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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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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