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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 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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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파출소 폭행 사과 요구 분신 시민 중태

  안산 원선파출소장 등 직위해제

  경기도 경찰청은 24일자로 안산경찰서 원선파출소장 권순현 경사외 2인을 직위해제했다. 이들 3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난 20일 자신이 원선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인 채 폭행을 당했다며 분신한 이형기(38)씨의 사건을 경기도경 감사관실이 조사하던 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씨와 이씨의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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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집

• 인권하루소식 (389호)

  2월23일 이형기 씨의 진술내용

  편집자주-이씨의 부인 나씨와 대화한 것을 녹음한 것임. 이씨는 고통으로 말을 잘 잇지 못했음. 이: 그때 성질이 나가지고 파출소에 신나 두통을 사갖고 갔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거기 있더라구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때린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때렸다고, 어제 자기는 근무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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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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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노동부, 해고자 문제 무대책이 상책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

  해고노동자에게 가해진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에 대한 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준비위 해고자특위](대표 장영길, 해고자특위)와 [전국연합], [서총련]회원 5백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모여 '노동부·경찰폭행만행규탄대회'를 가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해고, 노동자,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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