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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2호)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동두천에서 조기덕 씨 등

  미군에게 폭행 당한 시민이 치료비조차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덕(39)씨는 지난 4일 미군에게 폭행당해 오른쪽 광대뼈가 함몰되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조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경 친구 김종하 씨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뉴코리아 클럽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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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재판,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UN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나치와 같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5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중인 50년 가입서를 기탁하여 5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이 조약에는 세계 1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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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3일> 재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 씨 등 7인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 청와대 제출/강기훈공대위,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언노련 등 3단체, 남북언론인회담 제의/서울YMCA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발족/파키스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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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발전, 일본,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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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대구 지하철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초유의 '인명살상 사건'은 이제껏 우리사회의 중심적 이념이기 조차했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참여민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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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발전,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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