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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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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경찰, 조수원 씨 장례행사 원천봉쇄

  추모 노제 없이 오늘 대우정밀에서 영결식

  95년 12월 군문제 해결과 복직 무산에 항의하며 목매 자살한 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자 조수원(29)씨의 추모제가 경찰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노동해방열사 고 조수원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영길등 4명, 장례위)는 조씨가 숨진지 22일 만인 5일 오전 9시 서울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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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집회, 노동자, 서울역, 학생, 추모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진보적 월간지 <말> 노조(위원장 신준영)가 지난 3일부터 노향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말지 노조는 "현재의 이사진과 노사장이 불법인사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지난 85년 이후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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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퇴진,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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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박종철 열사 기념 토론회-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일시:1월12일(금) 오후3시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발제 : 박원순/토론-박계동, 박래군, 이한구, 황인성 ·주최 :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766-8459) □ 법률시민대학 특강 ·일시:1월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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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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