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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12월18일> 노태우 전대통령 5천억 비자금사건 첫 공판 열려/김수환 추기경, “두 전직대통령 구속은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민주주의국가를 위한 새출발의 길목” 성탄메시지 발표/환경부 기존방침 바꾸어 영광 원자력 5,6호기 건설 동의, 환경단체․주민 거센 반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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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주민, 정부,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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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 10대 뉴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 다시 드러낸 개발독재의 귀결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등 석방> 12월 현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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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농성, 뉴스,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석방, 인권, 장기수, 탄압, 노동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강경하게 해결불가를 내세워 온 병무청이 지난 23일 현재 병역특례해고자 11명에 대한 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정기, 장례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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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집, 동지, 노동자,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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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운동, 역사, 농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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