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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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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임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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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1호)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20일 한총련 사태에 관련한 긴급호소문을 보내온 데 이어, 3일에는 성명을 발표해 한총련 사태에서 나타난 체포와 조사과정의 부당한 처우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AI측은 앞으로 더많은 체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부당한 처우가 재연될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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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활동가,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6호)

  96평화통일선언 채택

  민족회의, 8.15 기념행사

  15일 오전 11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김상근 목사) 주관으로 8.15 51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96평화통일선언이 발표됐다. 이날 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한미일 공조 대신 민족공조체제 수립할 것 △남북기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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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협정, 한미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4호)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법적·인적 청산 요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장용주 신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양심수 석방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역사청산은 우두머리 몇 사람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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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법, 석방, 국가보안법, 학생,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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