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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문민정부의 첫 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 '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불처벌(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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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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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요공판안내

  ▶2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이영두(국보법) 오전 10시 11단독 526호 선고 ▶3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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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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