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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소속 회원 50여 명은 25일 오후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와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엄정 수사촉구 항의집회’를 가졌다. 그 뒤 신한국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집회를 갖는 한편, 항의서한을 신한국당측에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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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통령,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지난 19일 광주에서 경찰이 길가던 대학생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한 뒤, 4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밤 9시경 전남대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이 아무개(20, 전남대) 씨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 6명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으며,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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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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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조약 전문 생략) 제1조 이 조약에서 (a) “가내노동”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에서 가내노동자로 불리우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ⅰ)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ⅱ)보수를 받기 위해 (ⅲ)사용되는 설비, 원료, 기타 투입물을 누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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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2호)

  후꼬꾸, 산재까지 발생

  “안전장치 제거 작업 강행”

  경기도 안산의 한국후꼬꾸 노동조합(위원장 윤동만)은 “23일 압입작업을 하던 김기성 씨가 기계에 손을 눌려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얼마 전부터 회사가 압입기와 숏트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시켰다”며 산재발생의 책임을 물어 권순묵 사장 등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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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손해배상,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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