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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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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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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법을 벗어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하에 각 대학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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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지난 2일 오후2시 검찰청 앞에서는 여러 진보적 통신단체들의 주최로 최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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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정부,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요 공판 안내

  ▷ 5월 6일 (수)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조세형(보호감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5월 7일 (목) ·주장환 (명예훼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8부, 속행 ▷ 5월8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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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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