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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6호)

  29일 구속결단식 갖기로

  민주노총, 총파업 초읽기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광장에서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1천명의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노동법 개악시 구속을 각오하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는 ‘구속서명 및 결단식’을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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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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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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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1년 가까이 눈의 통증을 호소해 오던 한 시국사범이 병세가 악화돼 실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5․인천대 법학과) 씨는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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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법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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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노동권, 단결권,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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