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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12월 21일(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의 주요인물 존안카드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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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지난 12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IMF 반대 민중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참석자 다수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연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대구백화점 앞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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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정부,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2월 17일 (목)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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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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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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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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