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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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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출소 장기수 김인서씨의 북한 딸 편지>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재일한국인인권협회 윤동환 씨는 지난 주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맏딸 김화심 씨가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추진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편지(복사본)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11월18일은 김인서 씨의 일흔번째 생일이였는데, 단 한번도 생일상을 차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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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생명, 인도주의, 언어

•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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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791호)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집회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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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안기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19일 현재 LG 해고노동자 단식농성중

  이동렬, 성한기 40일째 단식농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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