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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개인적 볼일로 파출소를 찾아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와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민병일(40·노점상) 씨와 이종호(38·노점상) 씨가 각각 경찰과의 시비 또는 조사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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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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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3일>(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 뒤 법개정을 위한 대여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죄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이경진(18)씨 오전 0시30분께 숨지자 유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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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에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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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요공판안내

  □2월11일(화) 김영(김하기, 국보법 탈출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문자웅(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2월12일(수) 박종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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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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