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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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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구로구와 양천구 경계에 자리한 능골산 지역주민들이 지역녹지공간을 지키려고 다섯 달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스런 쉼터였던 능골산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 개발업자가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오면서 부터였다. 이 업자는 관할 구로구청측으로부터 능골산 입구의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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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주민, 성추행, 감시, 전쟁, 지역, 쉼터, 평화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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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9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양 갖추기에 나선 인상을 주고 있다. 내무부는 내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제주도에서 지난 19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24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전자주민카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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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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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정부, 인권,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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