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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우리땅되찾기 전국공대위 출범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촉구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우리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단일한 전국조직 아래 벌어지게 되었다. 서울, 인천, 대구, 평택 등 전국 11개 지역의 우리땅되찾기 운동단체들과 녹색연합, 전국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22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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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언론, 용산, 평택, 사회운동, 운동, 한국,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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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를 시외곽이나 시골로 이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만은 안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징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미군이 현재 안 쓰고 있는 기지를 당장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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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집, 일본, 감시, 전쟁, 운동, 권리, 피해, 미국, 국가, 기지, 아시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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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법원,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952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기중 변호사를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대위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1천명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선주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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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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