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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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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호텔롯데 노조와 사회보험노조 파업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졌다. 테러진압과 도시게릴라형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노동자를 상대로 테러를 한 셈이다. 또한 경찰은 대 테러부대의 설치근거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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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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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재벌의 부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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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1. 강신욱, 당신이 대법관? 각계인사 108인,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가져(7․4)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욱 검사, 유서대필 사건 추궁에 부인과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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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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