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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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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양심 장례식 치러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만장과 검은 영정을 든채 머리에는 검은 머릿수건을 두르고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이기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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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가족, 감옥, 언론, 장기수,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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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0호)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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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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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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