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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8일(월) 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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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지난 2일부터 일본원정투쟁에 나섰던 한국후꼬꾸 노동자 대표단이 13일 동경시내 동경탑을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윤동만 후꼬꾸 노조위원장과 한광수 사무장, 이시정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사무국장 등 원정투쟁단 3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동경탑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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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열사 명예회복 대선공약으로”

  유가협, 국민회의 약속받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11명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공약화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한나라당등 3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27일, 12월 2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유가협측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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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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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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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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