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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지난 1일 경찰에 연행, 안기부에 이송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춰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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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지난해 6월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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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요 공판 안내

  ▷ 5월 6일 (수)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조세형(보호감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5월 7일 (목) ·주장환 (명예훼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8부, 속행 ▷ 5월8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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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대표인 마이클 브라운씨가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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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지난 겨울 프랑스는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실업자,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학생, 여성들의 "우리에게 직장을! 빈곤이 아니라 부를 나누자!"는 연대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인구의 12.4%인 3백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수가 2백만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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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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