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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등급외전용관 설치 시급

  ... "검찰이 <거짓말>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 세기 자행된 '정치 검열'의 악몽을 '문화 검열'로 되풀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씨 역시 "검찰의 수사 착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또 다시 영화에 대한 검열을 부활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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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정치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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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였다. 이름하여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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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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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감시,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 발족,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 발족식을 가진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대표 김진균)는 “기존의 상업통신망이 국가기관의 검열과 감시,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네트워크 건설”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올 11월 정식 출범할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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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검열, 지역, 감시, 교육, 노동,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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