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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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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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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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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4호)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등급외전용관 설치 시급

  ... "검찰이 <거짓말>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 세기 자행된 '정치 검열'의 악몽을 '문화 검열'로 되풀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씨 역시 "검찰의 수사 착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또 다시 영화에 대한 검열을 부활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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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정치

• 함께 해요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토론회]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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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20

  인권키워드

  성평등, 정치, 검열, 권리, 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성교육, 가족,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전교조, 젠더, 지역, 노동조합,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동료, 청소년인권, 학교, 세력,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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