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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최근의 한국통신, 현대그룹 노조 등 정부의 초강경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 사회단체들이 [부당한 공권 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결성식과 기자회견에선 현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공격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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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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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6호)

정부·회사 파업조장 노동문제 악용하려

한국통신노조, 징계 방침에 노동권 사수 위해 강경 대응

"최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자 노동문제를 빌미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노조간부 6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중징계 방침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위원장 유덕상씨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유위원장은 "4차례 교섭과정에서 거듭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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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9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정부, 공권력, 민영화, 임금, 집회, 단체협상, 노조탄압,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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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정부,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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