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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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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현 경찰청 보안과장) 등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최성우 검사는 18일 고소인 이철용 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남국현 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 전경들이 이철용 씨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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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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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모나미(주) 회사 정문앞에서는 40일이 넘는 철야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농성의 주인공들은 지난 4월 10일 해고당한 고재천 씨외 3명이다. 고 씨등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 노조의 민주적 강화를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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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자그마한 영화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대의 경계에 서서, 탐색'이라는 제목 아래 17-18 양일간 진행하는 독립영화 상영 행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작품은 모두 네 작품. 박노해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 「세발까마귀」와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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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안기부, 시대,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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