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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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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보상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과 이들의 헌법소원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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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낮 1시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는 배은심 유가협 회장(이한열 씨 어머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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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안기부, 국방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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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최근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온 (주)동해는 지난 4월 일본의 다국적기업 '일본 오므론 전장'(일본 재계순위 10위권)에 인수돼 현재 (주)한국 오므론 전장(대표이사 도야마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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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탄압, 일본,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불안, 체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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