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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입소심사시 연고자 조회, 사회복귀가능성 등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월 1회 이상의 상담 및 필요시의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생활실 등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사례 등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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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상담, 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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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가족 인권 안중에도 없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강행 방침 아래, 노동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4일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회장 이영자)는 “회사가 가족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섞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남편을 만나러 온 조합원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용역경비를 동원해 거친 행동을 하는 등 폭력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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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성희롱, 용역경비, 회사, 가족,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공권력의 횡포와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5시경 명동성당 앞길에서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막아 세우고 이들의 통행을 한시간여 동안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배석범(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등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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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공권력, 법, 점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98 양심수가 없는나라”

  ◆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 8월 6일(목) 오전 10시 ․곳: 명동성당 특설무대 ◆ 퍼포먼스, ‘인권타임캡슐’ ․때: 8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곳: 명동성당 입구 ◆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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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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